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 제도는 헌법 제34조에서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빈곤 완화 및 사회적 안정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선별적 복지에서 포괄적 복지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이며,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가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일부 완화되어, 생계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급여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급여를 통해 수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 대상)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와 부대비용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 및 장례 비용 지원.

 

3) 지급 기준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측정된 가구이며, 이 비율은 급여 유형마다 다르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3. 정책의 성과와 의의

1) 성과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적 안정망 강화: 최저 생활 보장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 의의

헌법에서 명시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존권 보장을 구체화한 제도로,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형성했다.

기본 생활 유지뿐 아니라 자립과 탈빈곤을 위한 기회 제공에도 중점을 둔다.

 

 

4.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1) 한계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생계급여에 여전히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성 부족: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어, 실제 저소득 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자립 지원 미흡: 생계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부 수급자의 경우 자립의 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2) 개선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모든 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립 프로그램 강화: 일자리 연계,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자립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5.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빈곤층의 생계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점 또한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보완을 통해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